가업 상속공제 요건 10가지 및 공제 한도


가업 상속공제 요건 및 한도 총정리!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인데요. 가업을 상속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업 상속공제 공제 한도, 가업 상속공제 요건 등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가업 상속공제 금액 및 한도
  2. 가업 상속공제 요건
  3. 가업 상속공제 제출서류 및 사후 의무요건

악수하는 두 직장인 일러스트

가업 상속공제 금액 및 한도


가업 상속 뜻은 피상속인인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이라면 공제혜택 없이 가업을 물려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업 상속공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❶ 공제 금액

  • 가업 상속재산의 100%

❷ 공제 한도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 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 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 원


가업 상속공제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속공제 가능!


❶ 가업

1.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2.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가업 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 충족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3.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가업 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호, 독립성 기준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❷ 피상속인

1. 주식 보유 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2. 대표이사 재직 요건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❸ 상속인

1. 연령

  • 18세 이상

2. 가업 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

3. 취임 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4. 납부 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일 경우, 가업 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서류에 펜으로 서명하는 사람의 손

가업 상속공제 제출서류 및 사후 의무요건


가업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업 상속공제 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2. 가업 상속재산 명세서
  3. 가업용 자산 명세
  4. 가업 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 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5.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았어도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사후 의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후 관리기간 : 5년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지 않을 것
  •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인원(기준 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함
    – 기준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은 상속개싱리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지금까지 가업 상속공제 요건 및 한도를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으로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업 상속재산의 50% 미만은 10년간 분할 납부, 50% 이상은 20년간 분할 납부이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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