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 6단계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의사항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 함께 살펴볼까요?

주식 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해 주주권을 이전하는 일입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은 회사에 대해 갖는 법률적 권리를 승계하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주권을 교부받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과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

비상장 주식(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비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용어

• 양도인 -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 -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사람

❶ 사전 확인

주식을 넘겨줄 양도인은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양도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해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의 기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도 전에 다른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기타 제한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❷ 양도인 확인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이 서류는 양도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거래 날짜 기준의 주권미발행확인서로 실제 주주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위와 같이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에 필요한 확인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수량
금액
대금 지급일 등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❹ 양도 통지

계약서를 다 작성하면 양도인은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양도 통지는 말 그대로 양도인이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으로 양수인과 주식을 거래했다고 회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양도 통지서, 양수도 계약서를 챙겨서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증서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양도 통지는 양수인이 새로운 회사의 주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양도자가 양수인 외에 다른 사람과도 주식 거래를 이중으로 했다면 양도 통지 확정일자가 더 빠른 거래의 양수인이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에 양도 승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도 승낙을 요청한다면 양도 통지 절차는 생략해도 됩니다.

❺ 명의개서 신청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 발생하면 그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에 있던 기존 주주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새로운 주주를 추가합니다. 명의개서 신청을 위해선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주식 명의개서 신청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매수인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매수인 및 매도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❻ 세금 신고 및 납부

위 과정으로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을 마쳤다면 세금 신고 및 납부만 남았습니다. 주식을 판 양도인만 세금을 내면 되고, 주식을 산 양수인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신고 기간을 참고하세요.

1. 증권거래세

주식매도금액 x 증권거래세율 (0.5%)

거래 시기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신고 기간	당해 7월 1일 ~ 8월 31일	이듬해 1월 1일 ~ 2월 28일

2.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차익 = 주식의 양도가액 – 양도 경비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 주식 양도차익 – 250만 원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 20%, 소액주주 10%)
지방세 10% 부가

구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❶ 충분한 의사소통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선 계약하는 당사자 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❷ 참고자료 활용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개인 간에 작성할 수도 있고 기업 간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자료 및 계약서 양식을 보며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❸ 법적 효력 없음

표준적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개별 조항은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❹ 법률 전문가

계약 당사자에게 필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주식 양도하는 법,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주식 양도는 주주가 주식회사에 투하한 자본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해서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주주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금 납부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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