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9가지 및 환급 기준 (+보험료 안 내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이란 질병, 상해, 사망, 해산 등의 경우에 의료를 위해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총 납부한 금액을 보상 받는다는 점에서 좋은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아본 후, 추가로 건강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2가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9가지
건강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2가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을 총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과오납의 경우, 부당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인데요. 아래에서 각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❶ 과오납

소득 변동 – 소득이 줄어든 경우
자격 변동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중복 가입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중 가입

위 3가지 상황에 해당하면 과오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가 기존 수준으로 계속 부과되었다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심사 진행 후 환급 처리를 해줍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과납되었어도 너무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다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❷ 부당한 납부

잘못된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 소득의 잘못된 신고,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 등
부당한 부과 – 사업자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된 경우 등

위 2가지 상황에 해당하면 부당한 납부로 인한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환급이 결정되면 환금액이 입금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9가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소득이 낮거나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된다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아래에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개인연금 활용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닐 동안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 등도 누릴 수 있습니다.

❷ 보험료 정정 요청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자동이체로 환급해줄 것입니다.

❸ 부양가족 자격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으로는 부양가족 자격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를 정확히 신고하길 권장하며, 부양가족의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❹ 소득 감소 신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해서 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먼저 이 사실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빠르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과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따로 번거롭지만 환급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❺ 소득 관리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므로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그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정확하게 신고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실제 소득을 신고해야 하빈다.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답니다.

❻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정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❼ 자동차 바꾸기

현재 소유한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장 건강보험료 절약이 우선이라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자동차로 바꾸거나 리스로 전환하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이용하면 차량 명의는 리스 회사의 명의로 해야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잔존가액 : 자체가 지니는 능력이 끝난 설비 자산의 잔여분을 매각, 처분할 때 매각 가능한 견적가액

❽ 재산비율 조정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에는 자산도 포함됩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동산 등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일부 자산을 처분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강보험료 절약을 노릴 수 있습니다.

❾ 지역가입자 변경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도움 됩니다. 단,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 재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 서비스 이용과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안 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실제로 건강보험료 안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연체 이자

납부 기한이 지난 후부터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며,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 부담은 당연히 더욱 커지게 됩니다.

❷ 가산금

연체 금액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산금도 커집니다.

❸ 보험 혜택 제한

건강보험료 안 내면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실손의료보험, 특정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❹ 보험료 재조정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수정 요청을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❺ 공단 징수

장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안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독촉을 하다가 급여 압류, 재산 추적 등의 법적 절차가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에 의해 채권추심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❻ 신용도 하락

위 과정을 거쳤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 안 내면 개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징수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금융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죠. 이는 곧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 기타 금융서비스에서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❼ 공적 제재

건강보험료 미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파악을 통한 보허묠 재산정, 부과 조정 등으로 이뤄지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미납했어도 소득, 자산 변동이 있으면 공단에서 이를 파악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❽ 법적 처벌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이 반복된 경우, 체납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기, 부정 행위가 의심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꼭 내야 하는 의무 납부 금액입니다. 아깝다고 납부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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