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 기간 및 신청 8단계 (ft. 경정청구란?)

경정청구 환급 기간, 함께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았는데 신고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신고가 완료된 세금이더라도 나중에 이를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란 것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정청구란 무엇인지 알아본 후, 경정청구 환급 기간과 경정청구 신고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 환급 기간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정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추후에 세금을 더 납부했다는 것을 알고 청구하는 것인데요.

직장 근로자는 연말정산, 그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처 정산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대부분 공제에 필요한 영수증, 월세액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기지 못한 경우 등이 많습니다.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중도 퇴사자들 중에 이전 회사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정청구 환급 기간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발견했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서 신고

위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경정청구 환급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되어 세액이 환급됩니다. 만약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정청구 환급이 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정청구 환급 확인 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 우편물/기타세무정보 > 납부결과, 환급, 고지, 체납, 압류내역 > 환급

간혹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났으니 경정청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 근로소득은 홈택스 내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면 당초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앞서 경정청구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신청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경정청구서
당초 서류 제출분 (공제관련 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경정청구 제출분 (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 등)

아래에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이미지는 근로소득 경정청구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금 종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❶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홈택스 바로 가기

❷ 세금신고 메뉴 중 선택

❸ 신고서 선택 후 [경정청구] 클릭

❹ 귀속년도 선택 후 [다음 이동] 클릭

❺ 해당연도 내역 확인 후 [다음 이동] 클릭

❻ 기본사항 작성

❼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입력

❽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후, 신고서 제출

지금까지 경정청구 환급 및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경정청구는 모든 세목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근로소득, 종합소득세가 아니어도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세를 많이 납부해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수정할 항목을 발견한다면 꼭 경정청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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