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 내는 법 및 문제점 5가지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안 내는 법,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급여내역서에 항상 등장하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돈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데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아깝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뜻과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살펴본 후, 국민연금 문제점과 국민연금 안 내는 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뜻
국민연금 문제점 5가지
국민연금 안 내는 법

국민연금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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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뜻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 나와 직장에 취업하면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처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나이 변화

• 2013년 - 61살
• 2018년 - 62살
• 2023년 - 63살

현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 없이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하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국민연금 문제점 5가지

❶ 가입의 사각지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❷ 낮아진 연금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노후생활에 충분한 급여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고,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❸ 불투명한 관리

국민연금 문제점으로는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❹ 재정 지속 가능성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한국. 갈수록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있고, 이를 받는 수혜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❺ 정치적 개입

국민연금제도는 때때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개혁, 개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국민연금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국민연금 안 내는 법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에 일부 젊은이들은 국민연금 안 내는 법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정말 국민연금 안 내는 법은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의무 가입 예외 대상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27세 미만의 군인
• 학생

따라서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27세의 무소득자는 자동으로 국민연금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자동 가입된다고 해서 바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처리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 등의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확인되면 공단에서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내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사람도 소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법적으로 의무 가입 제도이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 수령도 어렵거니와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신뢰를 잃은 분이라면 개인연금, IRP(개인퇴직연금꼐좌) 등으로 따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연금 안 내는 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추가 징수를 해도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고갈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부하여 고스란히 돌려받는 게 아니고, 지금 연금을 받을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출산율이 낮으면 연금을 납부할 의무 가입 대상자들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아지니까요. 이처럼 고령화 사회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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