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기’란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로 인해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형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지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험으로 사기 치는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먼저 알아본 후, 보험 사기 유형과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란 보험 사기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외 이해관계인이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란 국회에서 2년 반 동안 계류되다가 2016년 3월에 통과된 후,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에서 말하는 보험 사기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 사기가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전과 현재의 처벌 기준을 비교해 봤습니다.
| 구분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일반 사기죄 |
|---|---|---|
| 처벌 기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보험 사기 유형 5가지
❶ 고의 사고
말 그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보험 사기 유형입니다.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방화, 살인, 상해, 자살, 자해 등이 있습니다.
❷부보 또는 담보되지 않는 손해의 부보
‘부보’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부보 또는 담보되지 않는 손해를 부보했거나 담보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도 보험 사기 유형에 속합니다. 이 유형의 예시는 아래의 3가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담보되지 않는 사고를 담보되는 것으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
- 허위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❸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보험을 계약할 때 허위 고지, 대리 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보험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을 계약할 땐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모든 이력을 밝혀야 합니다. 이 유형의 예시는 아래의 3가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 사기범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우
- 다수 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
-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❹ 사고 내용 조작
보험 사고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조작하는 보험 사기 유형입니다. 보험 사고는 발생한 게 맞지만, 이 내용을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악용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수리비 과장 청구, 치료비 과장 청구, 평일 사고를 휴일 사고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사기 유형인데요.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이러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규모가 적은 사소한 사고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❺ 허위 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보험 사기 유형입니다. 원래 보상되지 않는 사고지만 보험 사고로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해당 보험 사기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험 사고 자체를 위장하는 경우
- 보험 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사고로 조작하는 경우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해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도난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및 방법
지난 2022년 12월 1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보험 사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 사기 신고건은 총 2,559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 원이었죠. 보험 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한도 10억 원에서 최대 한도 2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23년 1월 시행)
원래 최대 적발 금액 구간은 20억 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적발 금액 구간을 5억 원 이상으로 낮춰서 이전보다 단순화하였습니다. 적발 금액에 따른 자세한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적발 금액 | 현재 포상금 (최대 한도 20억) |
|---|---|
| 5,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200만 원 |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400만 원 |
|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600만 원 |
| 3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 | 800만 원 |
| 4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5억 원 이상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0.5% |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려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보험 사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니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바로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보험 사기 신고 방법을 2가지로 나눠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❶ 금융감독원
- 전화 1332번 → 4번 금융범죄 → 4번 보험사기
- 팩스 02-3145-8711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우측 메뉴의 넘김 화살표 클릭 후 ‘보험사기 신고’ 선택 (또는 아래로 스크롤해도 ‘보험사기 신고’ 메뉴가 있음)
❷ 보험회사
- 전화 : 각 보험사 대표 번호
- 우편 : 각 보험사 SIU(보험조사원) 담당 부서
- 인터넷 :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범죄 신고센터’
지금까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국내 금융감독원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솎아낸 부당 사례와 각 보험회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험 사기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표적인 유형 5가지 외에도 위장 사고에 의한 보험금 사기, 가공 사고에 의한 보험금 사기,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 사기, 조직폭력배가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여 보험금을 강취하는 행위, 서류 허위 작성, 고의적인 사고 조작, 부당 대출, 대출금 횡령, 보험금 지급 및 부당 손해사정 등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이전에 본인이 계약한 보험상품의 내용과 담보 기준에 맞게 청구해야 합니다. 약관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악용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보험 사기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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