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뜻, 함께 알아볼까요?
‘증여’란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를 떠올릴 텐데요. 단순히 내 자녀라고 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해줄 수는 없고, 그에 따라 발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부 증여 뜻을 먼저 알아본 후, 부담부 증여 양도세와 부담부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부담부 증여 뜻
부담부 증여 뜻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부담부 증여 뜻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 땐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29조 2항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세금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실제 채무인지 사실 조사를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했는지 사후 관리를 계속 하여 수증자 이외의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담부 증여 뜻에 이어서 각 세금 계산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
+ 부담부 증여세 계산 방법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라고 불리며,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소득(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을 하려면 우선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총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 비율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예시
• 증여 재산가액 : 1억 원
• 담보 채무액 : 4,000 원
• 재산 취득액 : 8,000 원
① 채무액 비율 = 40%
② 양도가액 = 증여 재산가액 x 채무액 비율 = 4,000만 원
③ 취득가액 = 재산 취득액 x 채무액 비율 = 3,200만 원
④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800만 원
⑤ 양도 차익에 대해 부담부 증여 양도세 신고!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6,000만 원은 증여세 신고)
부담부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정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요트)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율을 참고하세요.
| 주택 가격 | 10억 원 | 취득세율 |
|---|---|---|
| 유상 취득 부분 (전세 보증금, 은행 채무) | 6억 원 | 1~12% |
| 순수 증여 부분 | 9억 원 | 12% |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12%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3주택까지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1~3%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 시에는 8%, 3주택 취득 시에는 12%로 바뀌었죠.
특히 부담부 증여 취득세 계산은 무상 취득분과 유상 취득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한다면 무상 취득분은 12%가 적용되고, 유상 취득분은 증여 받는 자의 주택 수에 따라 1~12%가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다주택자일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증여재산 중 유상 취득분, 즉 채무가 클수록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단순히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일반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취득세가지 고려하면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취득세 계산까찌 해서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담부 증여 뜻, 부담부 증여 양도세 및 취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이 상속과 증여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상속은 개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개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무상으로 주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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