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 범위 3가지 및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산재보험 보상 범위,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모두 윤택하고 평안한 미래를 꿈꾸며 일을 하지만, 만약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 보상 범위 및 산재보험료 계산, 그리고 산재보험료요율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 보상 범위
산재보험료 계산 및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죠.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공업화가 발전하면서 계속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 및 보상해주는 산재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잠시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해외 파견자
현장 실습생
자활급여 수급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 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방문 판매원 등

산재보험 보상 범위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도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❶ 업무상 사고

사업주 관리 하에 업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속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및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및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도중에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❷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는 업무상 질병도 속합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 물질 등 인체에 건강 장해를 주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❸ 출·퇴근 재해

자택에서 출발하여 출근 및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속합니다. 이동 수단은 상관없지만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즉, 경로 중간에 이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및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에 앞서 산재보험료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2023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동결되었는데요.

참고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에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한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 계산

보수총액(월 평균 보수) x 산재보험료율 ÷ 1,000

참고로 하나의 적용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진다면 다음 순서에 다라 주 사업을 정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다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위 방법에 의해 주 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계산 바로 가기

지금까지 산재보험 보상 범위, 산재보험료 계산 등을 알아봤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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