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함께 알아볼까요?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세금 관련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공제라는 단어를 자주 볼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공제가 어떤 의미고, 왜 해주는 것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뜻을 각각 알아본 후,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세액공제 뜻과 항목
세액공제 뜻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납세 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 중에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 뜻입니다.
참고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음의 항목이 해당됩니다.
구분 | 법인세 | 소득세 |
---|---|---|
세액공제 항목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저축세액공제 • 주택자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납세저축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특별세액공제 등 |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왜 하는 것일까요? 세액공제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및 국내의 조세종목 간 이중과세 조정
-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
- 특정 산업의 지원 육성
-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위와 같은 사유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해줍니다. 이는 곧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로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 감면되는 소득공제 감면과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 뜻과 종류
소득공제 뜻은 소득이 대상인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 뜻인데요. 이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빼주는 것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정함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것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기타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 특별공제 :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빼주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사용금액 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요. 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각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앞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정의 및 특징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두 가지 모두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은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
정의 | 소득공제가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줌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빼줌 |
차감 기준 |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
위 표를 보면 차이점을 이해하시겠나요?
1차적으로 소득공제에서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빼주고, 2차적으로 세액공제에서 총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 뜻, 소득공제 뜻,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제 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면 혜택이 높습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알아보는 공제 제도, 잘 알아보셔서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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