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 무엇일까요?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차적으로 제3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보증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사에 입사할 때 가입하는 신원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원보증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와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이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고용계약에 포함되는 보증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원보증이란 개념을 좁은 의미로 보면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 – 피용자의 고용계약서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계약
- 신원인수 –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좁은 의미의 신원보증으로 봅니다. 다만 신원보증제도는 신원보증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인간관계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신원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보증인이 책임 지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입니다. 이 경우,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피용자가 직접 종사하는 업무 및 업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신원보증의 유효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성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피용자 : 노동 계약에 의해 임금을 받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근로자)
*사용자 :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고용주)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
어떤 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가 연대해서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참고로 이 계약은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는 근로자가 업무에 맞지 않는 경우,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의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신원보증으로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즉,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는 업무 수행 도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간단하게 ‘보증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보증보험의 사전적 의미는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해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입니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신원보증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요즘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 5단계
*SGI 서울보증보험 기준
❶ 보험 가입 대상 확인
- 보험계약자 –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주
- 피보험자 – 직원을 고용한 회사
- 가입금액 – 피보증인당 최고 20억 원 한도로 고용주가 요구하는 금액 (단, 10억 원 초과 ~ 20억 이내는 일정 직군에 한정되며, 반드시 본사 심사가 필요함)
- 보험기간 – 6개월 ~ 5년
- 보험요율 – 피보증인의 등급에 따라 연 0.023~3.335%로 차등 적용
- 보증내용 –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
❷ 모바일 앱 설치
- ‘SGI M’이라는 모바일 앱 설치
☞ 안드로이드 설치 바로 가기
☞ 아이폰(iOS) 설치 바로 가기 - SGI 서울보증보험 PC 홈페이지에서 QR코드 통해 설치 가능
☞ PC 페이지 바로 가기
❸ 로그인 및 [상품안내] 클릭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요함
❹ 신원보증보험 → [청약하기] 클릭
❺ 순서대로 신원보증보험 가입 진행
- 내 정보 확인
- 상대방 정보 확인
- 보증신청 내용 확인
- 서명 및 결제 (금융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中 택1)
- 보증서 발급
지금까지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PC로도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3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PC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모바일 앱을 설치 받아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는 계약내용 등에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영업지점 및 대리점에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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