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 5단계 (+명령 취소 차이점)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악의적으로 전세 사기를 하는 임대인도 있지만, 다음 임차인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임대인도 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니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그때서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제하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 방법과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비용을 알아본 후, 추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와의 차이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 방법 5단계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와의 차이점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 방법 5단계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은 임차인, 임대인이 등기된 임차권을 해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 방법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해제 사유 확인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해제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법적 사유로 임차권 등기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❷ 신청 서류 준비

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임차권이 종료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증빙 자료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합의서 등 해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임차권 등기부등본

등기 명령이 발급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❸ 법원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민사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❹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한 후,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해당 명령을 해제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❺ 해제 명령 후 처리

법원이 해제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하면 임차권 등기부에서 해당 임차권이 삭제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비용

실제로 소요되는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비용은 법원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건의 복잡돤 변호사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제외하고, 기본적인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법원 신청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는 민사사건으로 다뤄지는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인지세와 수수료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지세

인지세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며,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은 청구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의 기본 인지세를 부과하고, 추가 신청에 따라 더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몇 만 원에서 수십 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원마다 비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천 원에서 만 원 정도입니다.

❷ 등기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를 삭제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수정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할 때 등기 비용이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000~10,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와의 차이점

앞서 살펴본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와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비교해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발령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제하는 것이죠.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유효하지 않으며, 임차권이 해제된 상태로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반면에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는 법원이 처음에 발급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즉, 처음부터 잘못 발급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죠.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않으며, 취소된 명령에 의해 발생한 모든 법적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는 명령은 유효하지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는 잘못된 명령을 처음부터 효력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 차이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차인도 얼른 보증금을 받고 이사 가고 싶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그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죠. 가급적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까지 하며 서로 감정이 상하기 전에 상호 간의 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