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어떤 기준으로 공제될까요?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때 이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원래 부과해야 할 세금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해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를 해주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사람에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불포함)
＊차입 : 돈이나 물건을 꾸어 들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원금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기 떄문에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와 비슷한 공제가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금, 이자를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았다면 원금과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5가지
❶ 주택 기준
첫 번째로 살펴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주택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가구주가 아니어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고, 본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주택에 거주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법개정안 전에는 5억 원 이하 주택
❷ 차입 기간
두 번째로 살펴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차입기간입니다.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❸ 상환 기간 및 상환 방식
세 번째로 살펴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쉬운 이해를 위해 각 상황에 따른 공제한도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공제한도 연 2,000만 원 | 공제한도 연 1,800만 원 | 공제한도 연 800만 원 | 공제한도 연 600만 원 |
|---|---|---|---|---|
| 상환 기간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 방식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2개 모두 충족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1개 충족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미충족 (기타)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1개 충족 |
- 고정금리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 변경하는 경우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❹ 일시상환 시 공제 불가
상환기간이 15년이 경과하기전에 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해당연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조기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❺ 잔액 직접 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하여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세 4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8~4%의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요건 충족 시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공제 요건이 내 상황과 맞는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세금은 당연히 국민으로써 내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공제 요건을 잘 알아보셔서 알차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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