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계산법, 어떤 기준일까요?
누구나 꿈꾸는 복권 1등 당첨의 로망! 그러나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도 당첨금을 100%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를 하지 않고 얻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세공과금 뜻과 제세공과금 계산법을 알아본 후, 제세공과금 환급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제세공과금 뜻과 종류
제세공과금 뜻은 취득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제세공과금 뜻은 제세금과 공과금이 합쳐진 것이며, 각 세금에 해당하는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❶ 제세금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입니다.
- 금융기관의 교육세
- 부당이득세
- 인지세
-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 지방세 –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
❷ 공과금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문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 부담금
- 항만하역업체가 정부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제세공과금 계산법 및 세율
경품에 응모할 때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 지방세를 합산하여 원천 징수 되며,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 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소득별 제세공과금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천 징수 : 소득,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방법
| 구분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 | 연금 외 기타소득 |
|---|---|---|---|
| 세율 | 22% | 33% | 16.5% |
3억 원 이하 세율인 22%는 소득세 20%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 2%를 합친 것입니다. 3억 원 초과 세율인 33%는 원천 징수 세율 30%에 지방소득세 3%를 합친 것입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액이나 연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늘어난 금액은 원천 징수 세율 15%에 지방 소득세 1.5%를 더한 16.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면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제세공과금으로 66만 원이 원천 징수됩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어 3억 원이 초과하는 당첨금을 받게 된다면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는 것이죠. 15억 원의 당첨금이라면 33%를 제한 10억 5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복권이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에 당첨되면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엔 총 당첨 금액이 아니라 20년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금액에 제세공과금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
제세공과급 환급을 위해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란 상금, 사례금, 취업료,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일컫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학생, 소득이 없는 주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을 하면 6~7월에 환급이 됩니다. 국세로 납부하면 6월, 지방세로 납부하면 7월에 환급됩니다.
아래에서 홈택스를 통한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❶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❷ 일반신고 → 정기신고 작성
＊직전 해가 아닌 경우,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할 것
❸ 내용 작성 및 신청
지금까지 제세공과금 계산법, 제세공과금 환급 등을 알아봤습니다.
운 좋게 당첨되었는데 세금을 많이 떼간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세공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전년도 분에 대해 신청하시길 바라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니 꼭 ‘기타소득’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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