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안 하면 생기는 4가지 문제 및 공증 비용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이란 남의 돈,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는 차용인과 채권자 간에 작성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돈, 물건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에 빌린 시기, 빌린 내용 등을 기록하는데요. 더 확실한 신뢰성 확보와 분쟁 예방, 법적 효력 강화 등을 위해 차용증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인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채권자 :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 받는 법과 차용증 공증 비용을 알아본 후,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 법 8단계
차용증 공증 비용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생기는 문제 4가지

차용증 공증 받는 법 8단계

❶ 차용증 작성

우선 차용인과 채권자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출 금액, 이자,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❷ 공증 사무소 방문

본격적인 차용증 공증 받는 법은 가까운 공증 사무소를 선택하여 방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증인 사무소에 가도 되고,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공증 서비스를 받아도 됩니다.

❸ 사전 상담

공증인과 사전 상담을 통해 차용증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는 미리 문의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❹ 신분증 및 서류 준비

차용인과 채권자의 신분증, 그리고 사전에 문의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❺ 공증 신청

공증 사무소에 방문해서 차용증과 함께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공증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여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❻ 공증인 확인

공증인이 차용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❼ 공증 완료

모든 차용증 공증 받는 법이 끝나면 공증인이 차용증에 공증 도장을 찍어주고, 공증서를 발급합니다.

❽ 보관

공증된 차용증은 차용인, 채권자가 모두 보관합니다. 이는 추후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일반적으로 차용증 공증 비용은 딱 정해진 바가 없고, 지역이나 공증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공증 수수료, 추가 비용, 부가세 3가지인데요.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대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공증 외에 서류 작성, 법률 상담 등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공증 수수료에 부가세도 포함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은 편무와 쌍무 기준으로 나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평균적인 차용증 공증 비용을 참고하세요.

＊편무 : 어느 한쪽만 지는 의무
＊쌍무 :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지는 의무

대출 금액	차용증 공증 비용 (편무 기준)	차용증 공증 비용 (쌍무 기준)
2,000만 원	25,750원	40,750원
3,000만 원	33,250원	55,750원
4,000만 원	40,750원	70,750원
5,000만 원	48,250원	85,750원
6,000만 원	55,750원	100,750원
7,000만 원	63,250원	115,750원
8,000만 원	70,750원	130,750원
9,000만 원	78,250원	145,750원
1억 원	85,750원	160,750원
2억 원	160,750원	310,750원
3억 원	235,750원	460,750원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생기는 문제 4가지

법적으로 차용증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차용증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공증을 받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래에서 차용증 공증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법적 효력 약화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은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❷ 법적 절차 복잡함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추후에 문제 발생 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❸ 분쟁 발생 시 불리함

차용인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안 하면 대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서 강력한 증거로 남겨둬야 합니다.

❹ 신뢰도 감소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공증 받는 법, 차용증 공증 안 하면 발생하는 일 등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 공증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지만,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여러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수수료가 아까워서, 공증하는 절차가 귀찮아서 등 여러 사유로 공증을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로 신뢰 하에 금전을 빌려주겠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돈이 얽힌 일은 공증을 받아 철저히 하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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