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종류 4가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재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보험이라고 하면 민간 보험회사의 상품 중 내게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와 달리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뜻과 4대보험 종류를 알아본 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 뜻
4대보험 종류 4가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뜻

4대보험이란 다른 말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에 의해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의미합니다.

즉, 4대보험 뜻은 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 제도인 것이죠.

이러한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한 질병보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보험 종류는 4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은 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일까요?

만약 사회보험을 민간에서 맡는다면 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적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모든 국민을 보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으므로 사회정의를 위해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종류 4가지

+ 4대보험 적용 대상, 보험료율, 보험료 계산 방법

❶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 일정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는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국민 (18~60세 미만)

2. 적용 제외 대상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 근로자

3. 보험료율

4.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개인별 기준 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❷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일상에서 발생하는 질병, 상해, 부상 등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서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적용 대상

국민 (나이제한 없음)

2. 적용 제외 대상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

3.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

4.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개인별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❸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꾀할 수 있죠.

1. 적용 대상

근로자

2.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000만 원 미만 건설공사
연 면적 100㎡(200㎡) 이하 건축(대수선)공사
3개월 미만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3. 보험료율

2.05 ~ 2.65% (규모별 차등)

4.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개인별 월 평균 보수 x 실업급여 보험료율) + (개인별 월 평균 보수 x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❹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1. 적용 대상

근로자

2. 적용 제외 대상

농엄,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

3. 보험료율

업종별 매년 고시

4.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개인별 월평균보수 x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