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4대보험이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4대보험은 노후 보장 목적의 국민연금, 의료비 지원 목적의 건강보험,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목적의 고용보험, 근로 중 사고 및 질병 보상 목적의 산재보험까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가입 확인 방법과 4대보험 계산 방법을 각각 알아본 후, 추가로 4대보험 안되는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4대보험 가입 확인 방법
4대보험 가입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문의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4대보험 가입 확인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국민연금공단
- [내 연금 조회] 메뉴 클릭
- 로그인
- 개인 인증
-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문의 전화번호 : 1355
❷ 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 개인 정보 입력
-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문의 전화번호 : 1577-1000
❸ 고용보험공단
-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서비스
-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문의 전화번호 : 1588-0075
❹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확인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❺ 직장 내 확인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인사팀, 급여팀 등에 문의해서 직접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 몇 프로 떼어갈까?
❶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납부자 | 4대보험 계산 방법 |
|---|---|
| 근로자 | 4.5% |
| 사업주 | 4.5% |
| 총 납부 비율 | 월 급여의 9% |
❷ 건강보험
건강보험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가지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 납부자 | 4대보험 계산 방법 |
|---|---|
| 국민건강보험료 | 월 급여의 6.99% (근로자, 사업주 각각 3.495% 부담) |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12.27% (근로자, 사업주 각각 0.425% 부담) |
❸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부담합니다.
| 납부자 | 4대보험 계산 방법 |
|---|---|
| 근로자 | 0.8% |
| 사업주 | 0.8% |
| 총 납부 비율 | 월 급여의 1.6% |
❹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만의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다르며,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고용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납부자 | 4대보험 계산 방법 |
|---|---|
| 총 납부 비율 | 업종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 (예: 제조업은 1.4%) |
4대보험 안되는 회사가 받는 불이익 7가지
4대보험 안되는 회사는 다양한 법적 제재 및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4대보험 안되는 회사가 받는 불이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과태료 및 벌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납된 회사는 과태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면 체납 이자와 함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❷ 세무조사 및 국세청 통보
4대보험 미가입 및 부당한 세금 신고를 적발한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로 간주되어 추징세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❸ 근로자 권리 침해
4대보험 안되는 회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재보험 혜택, 연금 혜택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인즉슨, 근로자가 산재나 질병에 걸리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퇴직 후 연금,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❹ 평판 하락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미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신뢰도, 평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보호와 복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회사의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❺ 노동청 강제 가입 명령
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로자 보호 차원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강제 가입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❻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불이익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사업주가 노동청 또는 고용보험에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❼ 사회적 처벌
4대보험 안되는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장이라면 필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계산 방법 및 4대보험 몇 프로 떼어가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보호와 복지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길 바라며, 근로자는 월 급여에서 4대보험 몇 프로 떼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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