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 및 발급 조건 5가지

사업자 등록증 신청,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는 영리 목저고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개인, 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탄 기타 단체를 포함하는데요.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며, 이는 추후에 원할 때마다 자유로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조건과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란?
사업자 등록증 발급 조건
홈택스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

사업자 등록증이란?

사업자 등록증이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은 세적에 관한 증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사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 받는 서류가 바로 사업자 등록증인 것이죠.

사업자 등록증을 작성할 땐 사업장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업태 및 종목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경영 활동 중에 대표자, 이사, 감사 등의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지점 설치, 사업 목적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조건

+ 사업자 등록 제출서류

❶ 신청 시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업자 등록증 발급 조건은 신청 시기입니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외국인은 홈택스 신청 불가하니 세무서 방문할 것)

만약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고 20일이 초과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❷ 자필 서명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영리법인 (본점)

법인설립시녹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3.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4. 내국법인 국내지점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한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5.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정관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종교 단체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법인설립허가증 (소속 단체는 소속 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직인

7.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한 경우)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직인

8.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9.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 신청

＊조건 : 조직운영규정 대표자 선임, 수익재산 독립, 수익 미분배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단체직인
6.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변경 신청 시 처리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❹ 사업장마다 등록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니고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❺ 공동 사업인 경우

2인 이상이 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공동 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