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8가지 및 장점 10가지 (ft.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생’이란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경제 및 신용 분야에서 쓰이는 회생이란 개인의 신용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채무를 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뜻과 자격을 먼저 알아본 후, 개인회생 단점 및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뜻과 자격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뜻과 자격

개인회생 뜻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 위기인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는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가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뜻에 걸맞는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수입 가능성

개인회생 제도는 향후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여야 하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❷ 채무 금액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일 땐 10억 원, 담보부 채무일 땐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❶ 신용 회복

가장 대표적인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의 신용 회복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완수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고, 다시 신용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❷ 연체 위기 극복

지금 당장 채무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체가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회복 절차는 이미 연체되어서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당한 후에 조치가 가능한데, 채무자가 미리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❸ 채무 분할 및 탕감

채무 분할 및 탕감도 개인회생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최대 60개월 간의 분할 변제와 조건에 따른 채무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보호 받아 기본적인 삶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❹ 채권 추심 금지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법정관리를 통하게 되므로 채권자들의 추심 절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❺ 채무 통합 관리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 대여금, 대부업 대출금 등을 포함하여 사채, 일수채권, 보증채무,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 대부분의 채무가 법정 관리 가능합니다.

❻ 사회적 지위 보전

개인회생은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인 지위를 보전한 채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❼ 신용불량자 신청

현재 신용이 좋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정 소득이 계속 있어야 하므로 무직은 불가합니다.

❽ 가족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가족, 친척에게 변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어도 가족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❾ 채권자 동의 불필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원한다면 바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❿ 재신청 가능

개인회생 제도는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신청보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겠지지만, 기각 및 폐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❶ 취직 불이익

만약 취직을 해야 하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도중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는 금융회사 및 재무부서에 국한된 개인회생 단점입니다. 회생기간 5년 동안 취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회생 기간이 끝나면 기록이 사라지니 그때는 취직의 제한이 없습니다.

❷ 높은 기각률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장점 때문에 늘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이 필요한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개인회생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❸ 신용카드 불가

개인회생 기간 5년 동안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 지내면 큰 돈이 필요할 때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개인회생 단점이 있습니다.

❹ 신용대출 불가

앞서 신용거래가 중단된다는 개인회생 단점은 신용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신용대출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이라는 것은 변제금을 납부할 만큼 소득이 많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한 경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들은 회생기간이라는 이유보다 기존의 신용도 때문에 신용대출이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제3금융권의 소액 대출은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으므로 회생기간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중도금, 잔금 대출도 불가합니다.

❺ 복잡한 절차

개인회생 제도는 법률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부터 진행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지 않으며, 확정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단점 때문에 쉽사리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❻ 보증보험 불가

기존 채무가 많은 경우, 현재 연체중인 경우, 연체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지 못합니다.

❼ 경제적 불이익

개인회생 도중에는 법률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변제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최저 생계비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소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생계비를 정리하겠습니다.

구분	최저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1명	1,246,735원	2,077,892원
2명	2,073,693원	3,456,155원
3명	2,660,889원	4,434,816원
4명	3,240,578원	5,400,964원
5명	3,798,412원	6,330,688원
6명	4,336,788원	7,227,981원

❽ 변호사 선임료

개인회생을 신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데요. 각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료는 100~2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장 경제적 부담이 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선임료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뜻과 개인회생 단점,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지만, 거액의 빚을 졌다면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액수를 초과했다면 일반회생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추후에 일반회생에 대해서도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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