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12가지 (2024 ver.)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금(Wage)’이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대가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이유도 없겠죠? 근로의 대가는 직접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2024년 기준과 최저임금 계산기를 알려드린 후,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역대 최저임금 표 (2010~2024)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최저임금 2024년 기준

+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 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고용주)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임금 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기면 근로자는 적정한 임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2024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2024년 기준

• 시급 : 9,860원
• 일급 : 78,880원 (일 8시간)
• 월급 : 2,060,740원 (주 40시간)

역대 최저임금 표 (2010~2024)

일급 : 일 8시간 근로 기준
월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연도	시간급	일급	월급	전년대비 인상률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2.75%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5.1%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6.0%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6.1%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7.2%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7.1%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8.1%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9%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2024년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빠르게 치솟는 물가를 보며 사람들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견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래에 여러 입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장점

1. 경기 활성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개인의 소득도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고, 유효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2. 공정 경쟁 확보

낮은 임금에 의존하여 값싼 제품을 제조하던 기업들을 정리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근대화 촉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만큼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도 촉진시켜서 기업 근대화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4. 노동 질적 향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니 생활도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곧 근로 의욕과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5. 사회복지제도 기초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발판이 됩니다.

6. 산업 평화 유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니 노사 분규 방지와 노사 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소득 분배 개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나친 저임금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소득 분배의 개선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❷ 단점

1. 고용 감소

최저임금이 높아지니 근로자를 구하기 부담스러운 사용자(고용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은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2. 노동시장 내 차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고령,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집단이 피해를 받습니다. 게다가 무노조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교섭력이 없는 사람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생산량 감소

최저임금이 오르니 임금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투자, 교육 훈련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부가 급여 축소

부가 급여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받는 편익 중 현금, 금전적 보상을 제외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가 급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5. 인플레이션 가속화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전체 물가가 약 0.2~0.4% 상승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및 공포되어서 1988년 1월 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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