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이란? 해외 수익률 사례 (ft. 퇴직연금 유형)

디폴트 옵션이란 어떤 것일까요?

퇴직연금은 공무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듯합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면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디폴트 옵션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 특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유형
해외 디폴트 옵션 사례

디폴트 옵션이란?

디폴트 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어도 금융사가 이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및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전지정운용제’라고 하는데요. 크게 안정형, 중립형, 공격형 등 연금 사업자가 마련한 투자상품 중에 노사가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제도가 도입된 미국에서는 DC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생애주기별로 스스로 자산을 굴려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2월 2일에 국회에서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22년 7월에 도입되었지만, 어떤 상품을 허용할지 결정되지 않아서 미뤄지다가 2022년 10월부터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존 상품 만기
가입자에게 만기 통보
4주 뒤, 상품 미선택 시 사전에 지정한 운용제도가 적용된다고 통보함
2주 뒤, 미운용 시 가입자가 사전에 결정한 적격 연금상품에 편입함

퇴직연금 유형

디폴트 옵션은 방치하기만 하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퇴직연금 유형을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중 DC형, IRP형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❶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은 직장이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투자로 인한 이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은 이 금액을 책임지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DB형은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가능한 대기업, 공기업에서 주로 선호합니다.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x 근속년수

❷ DC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직장에서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 실적에 따라 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금도 깎이게 됩니다.

❸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이 납부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 규모도 큽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라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계좌로 거래한 주식 투자 배당금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 수령 시 30%의 세액 경감 혜택이 있어서 절세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디폴트 옵션 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잠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국가
원리금 보장	일본
혼합형 펀드	뉴질랜드, 라트비아, 이탈리아
보수적 펀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TDF 펀드	라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스웨덴,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칠레, 캐나다, 폴란드, 호주

위 국가들 중 미국과 호주는 디폴트 옵션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하나의 기금에 하나의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게 했는데 2010~2019년 평균 수익률이 8.99%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5년 전부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은 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디폴트 옵션을 적용한 일본은 평균 수익률이 2018년에 1.0%, 2019년에 -1.20%를 기록하며 실패 사례로 꼽혔습니다.

원리금 비보장형 디폴트 옵션이라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실이 생겨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디폴트 옵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안정성을 따진다면 원리금 보장형이 좋겠지만, 수익을 추구한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디폴트 옵션이란 뜻과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사전에 정해진 대로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것은 기존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 약 8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1~2%대에 그쳤기 때문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리금 비보장형 디폴트 옵션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구제가 어렵다는 점 감안하시길 바라며, 자금을 방치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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