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입니다. 이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걷어가는 것인데요. 세금은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간혹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에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탈세 뜻을 먼저 살펴본 후, 탈세 신고 방법 및 탈세 신고 포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탈세 뜻
탈세 뜻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상의 불법 행위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것이죠. 탈세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 대표적인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 과세 물품의 밀수입 및 밀제조
- 과세 표준의 허위 신고
- 과세 물건의 은닉
- 세무 공무원에 대한 매수
-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참고로 탈세는 절세와 다릅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탈세와 조세 회피와 구별되며, 세법상의 각종 특혜 및 경감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탈세는 부정 행위에 의해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탈세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고, 관공서에 의해 강제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탈세 신고 방법
탈세 신고 및 제보를 하려면 우선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이 갖춰졌다면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으로 과세 당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탈세 신고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 소재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❶ 온라인
온라인으로 탈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를 통해 탈세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 또는 익명의 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❷ 전화
전화로 탈세 신고를 하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❸ 서면
직접 서면으로 탈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지방 국세청, 세무서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현재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세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 신고를 제보한 사람에게 탈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탈세 신고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5~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탈루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은 본세가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안습니다. 아래에서 탈세 신고 포상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본세 : 부가세에 대해 그 기본이 되는 세
| 탈루세액 범위 | 탈세 신고 포상금 비율 |
|---|---|
| 5천만 원 미만 | X |
|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15% |
|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0% |
| 30억 원 초과 | 5% (40억 원 한도) |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탈세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것 중 2%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100건의 탈세 제보 중 2건만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는 뜻인데요. 즉,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세 뜻, 탈세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내용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만큼 꼭 지켜야 하며,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
- 경제 공부 입문에 좋은 5가지 방법
- 재테크 뜻과 종류 7가지
- 꼭 기억해야 할 부자 되는 법 8가지
- 돈 모으는 방법 및 습관 BEST 10
- 신용점수 올리는 법 10가지 (ft. 신용점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