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금융사기 사례 12가지 및 형량 기준

금융사기 사례, 함께 살펴볼까요?

사기란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금융사기는 금전을 얻어내기 위해 갖은 수법을 활용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인데요. 여러 범죄 종류가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이의 금전을 갈취하려는 금융사기는 엄연히 중범죄고, 앞으로 사라져야 할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사기 종류와 실제 금융사기 사례를 살펴보고, 피의자들의 금융사기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종류
상황별 금융사기 사례
금융사기 형량 기준

대표적인 금융사기 종류

❶ 대출빙자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는 금융사기 종류입니다. 사기범이 전산비용, 보증보험료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주로 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❷ 메신저피싱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종류입니다.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이용자가 많은 메신저의 ID를 도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인데요. 무작위로 접속하여 급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갑자기 지인이 돈을 요청하면 그 지인에게 무조건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❸ 보이스피싱

가장 사례가 많고 유명한 금융사기 종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며, 유형이 알려질수록 또 다른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❹ 스미싱

문자 메세지를 활용하는 금융사기 종류입니다. 무료 쿠폰, 로또 번호, 모바일 청첩장 등의 주소가 적힌 문자 메세지를 보내서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하는 수법입니다. 이 앱을 통해 사기범은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고, 피해자는 그대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습니다.

요즘에는 이외에도 자극적인 뉴스거리를 이용하여 메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궁금해서 눌러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는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❺ 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키는 금융사기 종류입니다. 감염시킨 후에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가짜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고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서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아무리 혼자 쓰는 개인 컴퓨터여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피어피싱’이라고 하여 중소기업 등을 타겟으로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는 금융사기 종류도 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여 사기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상황별 금융사기 사례

❶ 세금 환급금

국세청 또는 세무과를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금융사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금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솔깃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 차액에서 주로 나오는데, 급여 계좌로 2~3월 중 자동 지급되므로 국세청에서 직접 개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돌려줄 것이 있다고 하면 우선 전화를 끊고, 국세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❷ 세금 및 요금 연체

세금, 공과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었다고 문자가 오는 금융사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도 문자 내용 속 주소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우편으로, 카드 명세서는 우편 또는 온라인 고지서로 통보됩니다. 내게 먼저 미납 문자가 왔다고 해도 무조건 해당 공공기관 또는 통신사, 카드사에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❸ 이벤트 상금 지급

피해자는 응모했는지 생각나지도 않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상금을 지급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상금을 준다고 하니 당황하여 개인정보를 말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벤트 응모를 한 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❹ 송금 또는 계좌 비밀번호 요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안 승급을 위해 특정 계좌로 송금을 하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금융사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과 전화하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더라도 ARS를 거쳐 본인이 직접 입력하게 합니다. 절대 비밀번호를 말로 불러달라고 하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행에서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영업은 직접 하지 않으며, 계좌 개설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❺ 우체국 사칭

우체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소포(주로 카드)가 반송되었다고 말하는 수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카드 배송을 주로 카드 전문 배달업체가 하며, 우체국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우체국도 이러한 보이스피싱 때문에 행정 비용을 상당히 지출했다고 합니다.

단, 전문 배달업체의 배달망이 없는 시골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❻ 고소 당했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당했다면서 경찰서를 사칭하여 전화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지역번호가 포함된 전화번호가 아니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요즘엔 워낙 사기 유형도 발전해서 의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건 조회 URL을 보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검찰총장 직인이 찎힌 위조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는 아니며,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혼을 쏙 빼놓기 위해 당신이 현재 고소 당했고,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둥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검찰청, 경찰서라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❼ 금융범죄 노출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노출되었다거나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면서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금융사기 사례입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특정 사이트를 불러주고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피해자가 잘 응하지 않으면 당신도 사기범과 공범이냐면서 협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집행방해를 들먹이기도 하죠.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 전까지는 이러한 협박을 할 수 없습니다.

❽ 가족 부상 또는 납치

개인적으로 매우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의 부모, 자녀 등을 운운하며 심하게 다쳤다거나 납치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납치되었다는 말에 가슴이 덜컹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자녀를 이용한 협박은 어린이,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군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군대 간 아들이 부상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피해를 보는 병사들이 늘어나자 2019년부터는 자대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장기 영외훈련 등으로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할 땐 여전히 이러한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❾ 자녀 사칭

자녀를 사칭하여 부모에게 휴대폰이 고장났다거나 잃어버렸다면서 연락 오는 경우입니다. 어린 자녀든 성인 자녀든 이러한 문자를 받아본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엔 전화는 힘들고 문자만 가능하다면서 부탁할 게 있다고 하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뒷면을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특히 AS센터에 있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층은 IT 기술을 잘 모르니 곧이곧대로 찍어서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부모를 사칭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❿ 지인 사칭

지인을 사칭해서 전화 오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친근하게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목소리 구분을 하기 힘든 노년층에게 주로 쓰이는 수법입니다.

⓫ 잘못 이체했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으니 특정 계좌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 송금 사례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미리 알아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일반인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기는 힘들겠지만, 계좌번호가 공적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나 중고나라 거래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⓬ 해킹 앱이 깔린 경우

위 금융사기 사례들 모두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곳에 직접 확인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를 막기 위해 사기범이 미리 피해자의 휴대폰에 해킹 앱을 깔아두고, 직접 공공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면 사기범들에게 전화가 갑니다. 심지어 해킹 앱이 깔린 상태에서는 사기범의 전화가 진짜 공공기관 번호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 전화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다른 전화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금융사기 형량 기준

❶ 일반 사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1년 이하	6개월 ~ 1년 6개월	1년 ~ 2년 6개월
5억 원 미만	10개월 ~ 2년 6개월	1년 ~ 4년	2년 6개월 ~ 6년
50억 원 미만	1년 6개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❷ 조직적 사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예: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 보험사기, 토지사기, 국가보조금사기, 다단계사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1년 ~ 2년 6개월	1년 6개월 ~ 3년	2년 6개월 ~ 4년
5억 원 미만	1년 6개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❸ 감경 및 가중 요소

1. 감경 요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가중 요소

상습범
동종 누범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지금까지 금융사기 사례, 금융사기 형량 등을 알아봤습니다.

금융사기는 금융 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얼굴을 모르는 이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문자로 현혹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요즘 워낙 여러 사기 수법이 많으니 미리 사례를 보고 숙지하여 피해 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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