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채 차이, 정확히 알아볼까요?
‘대출’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빚’이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죠.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가서 내 신용도나 재산 등을 입증하고 그에 맞는 한도를 안내 받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찾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부업 뜻과 사채 뜻(+사채 법정 이자율)을 알아본 후, 대부업 사채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대부업 뜻
대부업 뜻은 은행, 협동조합, 보험회사,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공적인 금융기관이 업체로서, 신용만으로 소액의 현금을 빌려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업입니다. 수신행위 없이 자기 돈으로 대출해주는 업체인 것이죠.
대부업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대부업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서 국내 대부업체 순위를 참고하세요.
사채 뜻
+ 사채 법정 이자율
사채 뜻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대량으로 발행하는 채권 (보통 ‘회사채’라고 함)
- 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 (private loan)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 사채 뜻이지만,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사채 뜻은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채주가 되는 빚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보다 이자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사채 법정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한다.
이자제한법 내용에 따르면 각각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2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그때의 경제 상황에 맞춰 행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연 25% 이하, 시행령에서는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사채 차이
앞서 대부업 뜻과 사채 뜻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돈을 빌리는 것은 동일하기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져보면 대부업 사채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대부업 사채 차이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구분 | 대부업 | 사채 |
|---|---|---|
| 정의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개인 및 기관 | 제도권의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 (사금융) |
| 대표 예시 | 개인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도 포함됨 | 주로 지역 소상공인, 일용직을 대상으로 영업을 함 |
| 업체 등록 여부 | O | 미등록 대부업체가 많으며 이를 ‘불법사채’라고 함 |
| 이자율 |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무효로 간주함 | 불법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음 |
| 불법 추심 |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이므로 불법 추심 불가 | 불법 추심하는 경우 있음 |
＊불법 추심 : 빚을 갚지 못할 때 폭력, 협박 등을 동원하여 돈을 추심하는 일
대부업과 사채 모두 크게 보면 ‘사전적 의미의 사채업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위 표를 토대로 대부업 사채 차이를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업체 등록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업체이지만, 사채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국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채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나 불법 추심 위반 등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사채업자가 이러한 불법 사채에 속하죠.
지금까지 대부업 뜻, 대부업 사채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를 통하지 않고 불법 사채를 사용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법업체를 이용한 이력이 드러날까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와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채무자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불법사채업자에게 끊임없이 불법 추심을 받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훌쩍 넘은 터무니 없는 이자율을 내라고 협박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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