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납세의 의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간혹 납세 의무를 피하고자 갖은 수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 납세자 기준과 혜택을 알아본 후, 모범 납세자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모범 납세자 기준
모범 납세자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입니다. 모범 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는데요.
모범 납세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하며, 각 분야별로 모범 납세자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모범 납세자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법인 사업자
1. 일반 분야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 5,000만 원 이상
2. 중소 및 소상공인 분야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❷ 개인 사업자
1. 일반 분야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
-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00만 원 이상
2. 중소 및 소상공인 분야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
-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모범 납세자 혜택
❶ 세정상 우대 혜택
-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 - 순환조사 대상 법이닝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
- 표창일로부터 3년간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 담보를 연 5억 원까지 면제
-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 모범 납세자 증명 발급,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
❷ 사회적 우대 혜택
- 주중 철도 이용 시 최소 10%, 최대 30% 운임 할인
- 공항 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 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 소노호텔 및 리조트 요금 할인
-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
-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모범 납세자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납세자를 연중 추천 및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 2022년 11월 18일까지 추천 받은 자 중에 제57회 모범 납세자가 선발되었으며, 그 후 신청자는 제58회 모범 납세자 선발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모범 납세자 신청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❶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납세자보호민원신청 → [모범납세자추천] 클릭
❷ 모범 납세자 신청 및 추천
- 모범 납세자(피추천인)의 분야,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버놓,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개업일, 수입금액, 추천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추천인란에서 ‘추천일과 동일’을 체크하면 본인을 직접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범 납세자 기준, 모범 납세자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현대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법률에 의해서만 징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성실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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