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및 공제 순서 6단계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함께 알아볼까요?

‘손금’이란 기업 활동 중에 자본, 지분의 환급 및 잉여급의 처분을 제외하고, 거래를 통해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가 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 개념으로는 ‘익금’이 있는데, 익금이란 기업 회계상으로 수익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월 결손금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이월 결손금 공제 순서와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월 결손금이란?
이월 결손금 공제 순서 6단계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이월 결손금이란?

이월 결손금이란 법인이 전년도에서 이월한 손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월 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손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긴 손실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내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전 사업연도의 익금, 손금에 합산할 수 없다는 사업연도 계산의 독립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 결손금이란 이월 이익 잉여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월 이익 잉여금’이란 이전 사업연도에서 처분되지 않은 채로 이월된 이익금을 의미하며,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월 결손금은 왜 발생할까요?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처리하지 못한 잔액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부담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익준비금 : 총자본의 반이 될 때까지 결산기마다 순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
＊자본준비금 :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법률에 의해 적립해야 할 준비금 (영업 이외의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적립해야 함)

이월 결손금 공제 순서 6단계

이월 결손금은 해당 이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과세 기간의 이월 결손금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단,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은 장부기장을 했을 때만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땐 이월 결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