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부작용 및 효과 6가지

금융실명제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명’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쓴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명계좌’라고 하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의미하는데요.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후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 모두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실명제 뜻을 먼저 알아본 후, 금융실명제 효과와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 뜻
금융실명제 효과 4가지
금융실명제 부작용 2가지

금융실명제 뜻

금융실명제 뜻은 금융기관 거래 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명,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제도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뜻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금융거래에 투명성을 부과함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계속 나온 것은 위 3가지 목적 중 마지막 사항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에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인 ‘정경유착’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정부는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도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빠르게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효과 4가지

❶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실명제는 무조건 거래자 본인의 실명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명, 차명을 이용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❷ 부정부패 방지

앞서 금융실명제는 당시 비일비재했던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부정부패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동 경로가 제대로 안 밝혀졌는데, 금융실명제를 통해 돈의 이동 경로를 알게 되니 부정부패의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❸ 조세 부담의 형평성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상승되는 것 금융실명제 효과 중 하나입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이자, 배당, 자본 이득 등 금융소득의 실제 소유자를 투명하게 밝혀서 세금 등의 과세가 정확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❹ 지하경제 활성화 방지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란 과세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해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식 통계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경제인 것이죠. 금융실명제 효과로 자금 이동, 출처 조사 등이 투명해져서 ‘검은 돈’이라고 불려졌던 드러나지 않은 자금의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작용 2가지

❶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편함

앞서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도가 생긴 지 약 30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며 금융실명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블록체인, 안면인식 등의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금융실명법 관련 규정에 제약을 받는다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❷ 제도적 한계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2008년에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면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얼굴을 보는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니 법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 인터넷 은행은 설립되었지만 점점 비대면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실명제 효과, 금융실명제 부작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본래 실명제란 실명거래,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등 3가지 요인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도입 당시에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대체 입법안으로 통과되었는데요. 이후 IMF를 겪으면서 금융실명제 폐지는 면했으나, 앞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며 잘 시해오디려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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